공연법 · 문화예술진흥법

안전관리조직

공연장

• 500석 이하 : 면제 가능
• 500석 ~ 1천석 미만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
• 1천석 이상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

공연장 외의 장소

• 1천명 이하 관람 : 면제 가능
• 1천명 ~ 3천명 미만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
• 3천명 이상 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

안전교육

공연자

• 공연 전 1시간 이상

안전총괄책임자

•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
• 위 교육일 매 2년째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

안전관리담당자

•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
• 위 교육일 매 2년째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

안전관리비

공연장

• 500석 이상 : 공연장운영비의 1% 이상
• 매년 2월 말일 사용내역서 제출

공연장 외의 장소

• 1천명 ~ 3천명 미만 : 공연비용의 1.15% 이상
• 3천명 이상 : 공연비용의 1.21% 이상
•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내역서 제출

※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
재해대처계획

•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
•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
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• 안전관리비, 안전관리조직,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

– 공연장운영자 : 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 신고

–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 :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,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+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· 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 신고 (변경 시,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 해야 함)

※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

피난안내

피난안내도

•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ᆞ피난통로ᆞ비상구 등의 위치
•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• 소방시설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
• 피난안내도의 위치 (현재 위치 표시)
  :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
  : 표시된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과 실제 위치에서 보이는 것이 일치해야 함
•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
• 크기는 B4(257mm×364mm) 이상
  : 바닥면적이 각각 400m² 이상인 경우 A3(297mm×420mm) 이상
• 재질은 코팅된 종이, 아크릴,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

피난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

•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
•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ᆞ피난통로ᆞ비상구 등의 위치
•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• 공연의 특수상황(화염,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)에 대한 사전 안내
• 장애인·노인·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
•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

–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

※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시, 동일하게 적용
(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개된 외부라면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생략 가능)

사고보고의무

•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
•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
• 화재나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예상되는 사고

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해야 함.
To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

1.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
2. 사고 발생 경위
3. 사상자 등 피해 상황
4.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
5. 향후 조치계획